10.10 군사반란(비교)

 r29 vs 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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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판단에서 법원은 비달 파브르를 내란수괴죄, 반역죄, 살인 및 살인교사, 불법체포·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고문 및 강요, 헌정질서 파괴 등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미 혁명 과정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으나, 국가의 이름으로 동일한 법익 침해에 대하여 최종적 법적 선고를 내림으로써 그 불법과 책임을 확정한다”는 선언적 취지와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주문에는 부대명령도 병기되었다. 첫째, 반란정권 하에서 내려진 중요 인사·재산·사법처분의 원칙적 당연무효. 둘째, 불법 수득한 재산의 전액 국가귀속과 피해자 보상기금의 설치. 셋째, 노던 소사이어티 관련자에 대한 공직취임 제한과 향후 군사조직 내 정치결사 금지. 넷째, 피해자·유족에 대한 국가배상과 불법기록의 즉시 말소, 명예회복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혁명은 사적 응보가 아니라 공적 정의로 완결되어야 하며, 그 기초는 판결문과 기록에 있다”는 구절로 판시를 마무리했다.
 판결 선고 직후, 대법원은 전 심리기록을 국가기록원 특별보존등급으로 지정하고, 증거물 원본과 진본 인증사본을 분리 보관하도록 명령했다. 임시정부는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일괄 재심·무효확인 절차를 개시했고, 불법 구금·고문 피해자에 대한 의료·정신치유 지원, 실종자 유해 발굴의 국가책임을 명문화했다. 또한 군사·정보기관에 대한 전면적 문민통제와 통신감청 사전영장주의, 군사재판의 관할 축소 등 제도개혁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비달 파브르의 즉결 총살이라는 혁명적 응징은, 궐석재판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된 정의가 되었고, 루이나는 그 판결문을 헌정 질서의 회복 선언문으로 삼아 이후의 과도기 개혁과 피해회복의 법적 토대를 확립하게 되었다.
-=== 사면 ===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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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곧이어 국무총리공관에 있던 리처드 에반스 대통령에게 스펜서 총장의 연행에 대한 재가를 요구하였다. 에반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파브르는 대통령 경호실 내부에 포섭해 둔 노던 소사이어티 인맥을 동원해 경호 인력을 무장 해제시키고 총리공관을 포위, 사실상 대통령을 연금하였다. 이로써 대통령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사실상 봉쇄되었다.
 (3) (구출병력의 차단)
+=== 판결문 ===
 == 평가 ==
 .24 시민혁명 당시, 분노한 시민들이 무장 투쟁을 통해 계엄군을 몰아내고 대통령실로 쳐들어가 비달 파브르를 사살했다. 이 사건은 루이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국가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투쟁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비달 파브르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그의 행동은 국가 질서의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시민들은 그의 행위에 분노하며 무장 투쟁을 벌였고, 결국 계엄군을 몰아낸 후 대통령실로 침입해 비달 파브르를 벨포르 시청 광장 앞으로 끌고 나온 후, 성기와 귀를 잘라내고, 머리를 삭발한 후 비달 파브르의 가족을 사살하고 시민혁명의 주동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선고문을 읽은 후, 비달 파브르를 총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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